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법안 내용 및 신청방법 꿀팁!)

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10월17일(목) 부터 각 금융사에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뉴스 기사 보셨나요?

뉴스 내용 정리 및 이 법 제정 시행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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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법 제정 및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의 목적은 연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중요한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2.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에 대한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채권 매각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양도가 금지되며, 관행적인 반복 매각도 제한됩니다. 특히,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4. 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 행위를 제한하는 여러 조치가 도입됩니다. 추심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되며, 재난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해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연체자와 금융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더 큰 부실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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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에서 내용 발췌 뉴스기사내용url (https://v.daum.net/v/20241016165104202) 

 

 

▶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이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

위 법 제정 및 시행은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채권 감소로 인한 금융 안정성 강화

법이 연체자 보호와 부실 예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실채권 증가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이 줄어들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금융회사들은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금융시장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 전반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 확대

연체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추심 압박 없이 재기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파산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소비자의 재정적 회복을 도와 소비 심리를 개선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비용 절감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정부와 금융기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로 인한 파산이나 신용 불량자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복지 부담, 실업 증가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균형 강화

금융회사는 과도한 추심이나 반복적인 채권 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회수가치가 있는 채권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채권자-채무자 간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보호

연체자 보호법은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 회사와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은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소비자 신용 관리 제도 개선

과도한 이자 부과 방식의 개선과 채권 양도 제한 등은 금융업계의 신용 관리 관행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 방식도 더 공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회사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대출 및 추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용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법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대출 관리와 추심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방법

법에 따라 신설된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따를 수 있는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조정 대상 확인

• 대출금액: 대출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여부: 신청자는 연체 중이어야 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에 문의

•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보통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금융회사는 온라인 포털이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나 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채무조정 요청서 제출

•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현재의 재정 상황, 연체 사유, 조정 요청 이유 등이 포함됩니다.
• 제출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필요 서류(대출 내역, 소득 증빙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의 조정 검토

• 금융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평가하고,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가능한 경우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알리고, 조정 요청이 가능함을 통지해야 합니다.

5. 채무조정 협의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채무자가 협의에 응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 조건(상환 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6. 채무조정 확정 및 이행

• 협의가 완료되면 새로운 상환 일정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면 됩니다. 조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7. 추가적 법률 지원

• 만약 복잡한 상황이거나 금융회사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비영리 법률 기관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신용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나 관련 기관에 상세한 문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채무조정 요청 법안 신설 관련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꼭 필요하신분들한테 모두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