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시대가 열렸다

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809

[2025년 달라지는 것들 ①]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 뉴스내용-

 

■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만 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천 860원 / 월급 206만 740원
 - [2025년] 시급 1만 30원 / 월급 209만 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만 5530원 인상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572만 9913원
 - [2025년] 609만 7773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만 1천 원~2만 4천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만 7000원
  - 중학교 67만 9000원
  - 고등학교 76만 8000원 지원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24.8.5.)’ 을 기반으로,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24.7.25.)’ 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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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요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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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영향

소득 증가 및 소비 촉진

• 가처분소득 증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비 여력이 확대됩니다.
• 소비 진작: 저소득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비에 사용하므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성장 자극

• 소비 증가는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양극화 완화: 임금 격차 축소를 통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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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영향

기업 비용 부담 증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타격: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고용 감소 위험: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도입하여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

• 비용 전가: 기업이 인건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매력 저하 가능성: 물가 상승이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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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구조적 영향

생산성 압박

• 생산성 향상 요구: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 산업 구조 변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정책적 딜레마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기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예: 고용보조금, 세제 지원, 인건비 지원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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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및 데이터

한국 사례

• 2018년~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 및 10.9%) 이후,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고용 감소 및 폐업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그러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국제 사례

• 독일, 프랑스 등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도 초기에는 고용 감소 우려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소비 증가와 경제 안정성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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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기업 비용 부담과 고용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속도, 인상 폭,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정부와 기업, 노동자 간의 균형 있는 협력과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